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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필리핀의 귀환 새창

  지난 2월 2일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게 자국 내 4개의 군사기지에 대해 추가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즉 필리핀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 또는 나아가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특단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포함된 필리핀 루손섬 최북단의 카가얀 기지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400K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대만에서 600Km가 넘는 일본 오키나와 미…

  배긍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3-02-21 11:02: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새창

  5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의 언급 및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분야의 공약내용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정책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크게 감축목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2-05-04 10:00:00
•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및 과제 새창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으며,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관한 협상도 마무리지어 2022년부터 신기후체제의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40년 국가감축목표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화 계획의 수립 및 정교화, 단기적으로 겪을 화석연료 공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대와 우…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1-12-04 17:00: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새창

  <핵심요약>■​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4-02-23 13:58:00
• 한일 의원외교를 위한 제언: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일본의 의원연맹 개관- 명칭: 일본의 의원연맹은 “○○의원연맹”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하는 (국회)의원모임(○○(国会)議員の会)”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에 “○○위원회”, “○○간담회(간화회)”, “○○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그러나 통칭하여 ‘의원연맹’이라며 하며 일반적으로 ‘의련’으로 줄임.- 목적: 의원연맹은 특정 목적하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조직으로, 그 목적은 △정책과제 연구, △이념적 성향의 실현, △특정 업계나 지역으로의 이익유도, △외국과의 우호, △취미 활동에 이르기…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11-04 10:04:00
• 구(舊)냉전과 신(新)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새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10-19 14:30:00
• 미중 기술경쟁과 반도체: 칩4논란과 한국에의 함의 새창

   ► 소위 ‘칩4 동맹’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여러 정책 고려 요인 중 중국 반대 가능성만을 과대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논의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내적으로 매우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음. ► 미국이 대(對)중국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많은 편차를 두고 있음. ►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가 아닌 경제 및 기술과 연관된 안보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경제 영역에서의 파생 효과 등으로 인해 미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woo) 2022-10-01 17:00:00
•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새창

   1. 중국경제의 팽창: 생산 요소의 결합2.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기술 부진3. 중국의 현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4. 중국의 열망 반도체 기술5. 결어: 기술 열세와 경제 팽창의 한계  1.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 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05-28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